보건간호학

▣ 보건행정의 이해

보건행정은 일반적으로 정부와 공공단체가 또는 지

역사회주민의 건강을 유지.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행

하는 행정을 의미한다.

(1) 보건행정의 특징 및 범위

① 보건행정의 특징: 공공성 및 사회성, 봉사성, 조

장성 및 교육성, 과학성과 기술성, 행정 대상의 양

면성, 보건의료에 대한 가치의 상충

②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

: 보건관계 기록의 보존, 대중에 의한 보건교육, 환

경위생, 감염병관리, 모자보건, 의료, 보건간호, 재해

예방

(2) 보건행정의 관리 요소

귤릭(Gulick)의 관리과정은 7종으로 구분하고 있다.

① 기획(planning, P):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

하여 햐야 할 일과 그 방법을 개괄적으로 확정하는

행위

② 조직(organizing, O):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공

식적 권한의 구조를 설정하고, 분업을 행하며, 각 직

위의 직무내용을 확정하는 행위

③ 인사(staffing, S):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하며, 좋

은 근로조건을 주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.

④ 지휘(directing, D):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하고,

그에 따라서 각종의 명령을 발하는 행위

⑤ 조정(coordination, Co): 업무의 모든 부문간의

상호관계를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.

⑥ 보고(reporting, R): 관리자가 그와 그의 부하가

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접수하게 하는 행위

⑦ 예산활동(budgeting, B): 예산의 편성. 회계. 통

제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▣ 보건행정 조직

1. 중앙보건기구: 보건복지부

① 보건의료정책과: 보건의료정개에 관한 종합계획 의 수립 및 조정,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평가, 병

원감염관리, 보건간호사. 가정간호에 관한 사항 등

② 의료기관정책과: 세탁물.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

③ 의료자원정책과: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지도

감독, 간호조무사에 관한사항, 의료인 등의 보수교육

관리 및 지도 등

④ 보건복지부 산하기관

㉠ 질병관리본부(구 국립보건원): 보건요원의 교육

훈련, 급. 만성 감염성 질환관리, 고혈압. 당뇨병

등 비감염성 질환관리, 인간유전체 실용화사업

㉡ 국립중아의료원: 의료조사연구, 진료, 의료요원

훈련, 환자영양관리

㉢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인: 의료 및 약사. 간호

조무사의 시험 주관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: 국가검정의약품 및 식품의 품

질관리와 연구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

로 독립기관이다.

2. 지방보건기구: 보건소

(1) 보건소의 조직: 보건계몽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.

① 시. 군. 구(보건소 설치기준)에 설치되어 있으며

일선에서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말단조직이다.

② 보건소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다.

③ 보건소에 대한 인사. 예산성의 지휘. 감독권한은

시장. 군수. 구청장에게 있으며, 보건소는 시장. 군

수.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소적인

성격도 갖고 있다.

④ 보건지소: 보건지소 설치는 보건소 업무수행을
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읍, 면에 설치한다.

⑤ 보건진료소: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

별조치법에 의하여 일차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기

위해 설치된 기관

⑥ 보건의료원: 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기관

⑦ 보건소간호사업

㉠ 대상: 지역사회 주민 전체

㉡ 목적: 주민의 건강에 초점을 갖고 그들의 건강

요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건

강문제 발생시 의료기관에 의회해 건강을 유지. 증

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

(2) 보건소의 관장사업 및 기능

① 감염병의 예방. 관리 및 진료

②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

③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

④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

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

⑥ 노인보건사업,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

⑦ 국민보건증진. 보건교육.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

업

⑧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

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

⑩ 의료기사.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

에 관한 사항

⑪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

공중보건의사. 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

도 등에 관한 사항

⑫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. 향정신성의약품의 관

리에 관한 사항

⑬ 가정.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

의료사업

⑭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

관한 사항

⑮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

사회복지사업

⑯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. 증진 및 이를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 등

▣ 국제보건기구

① 유엔아동기금(UNICEF): 원조물품을 접수해 필요

한 국가에 원조하고 정당한 분배와 이용을 확인하며

주로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한다.

② 세계보건기구(WHO): 국제연합산하의 전문기관으

로 모든 인류의 최고 건강수준 달성을 목적으로 1948년

 4월에 설립,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, 6개의

지역사무소 중 우리나라가 속하는 지역사무소는 서

태평양지역이다.

㉠ 6개의 지역사무소: 동지중해 사무소(본부: 이집

트의 알렉산드리아), 유럽사무소(본보: 덴마크의 코

펜하겐), 미주 사무소(본보: 미국의 워싱턴), 아프리

카 사무소(본부: 콩고의 브라자빌), 서태평양 사무

소(본부: 필리핀의 마닐라), 동남아시아 사무소(본

부: 인도의 뉴델리)

㉡ 세계보건기구의 주요 기능: 국제보건사업의 지

도 조정, 요청에 의해 각국 정부에 기술원조 및 긴

급원조,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의 박멸, 영양. 노동.

환경 위생상태의 개선, 국제보건조약. 규칙의 제안

과 수행, 모자위생사업, 정신위생사업, 보건분야의

연구촉진, 국제질병. 사인 분류의 작성 및 개정, 진

단방법의 표준화, 식품. 생물제제의 국제기준의 발

전 및 향상

③ 유엔식량농업기구(F.A.O): 인류의 여양기준 및

생활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구이다.

▣ 보건의료전달체계

(1)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목적

보건의료전달체계는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정한

의료를 제공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(2)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특징

① 보건의료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과적으로

제공한다.

② 지역별로 병. 의원이 골고루 있어야 시행한다.

③ 질병성의 심각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

할 수 있어야 한다.

④ 보건의료기관의 설비,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

이용한다.

⑤ 건강은 국민의 기본관리이다.

(3)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필요성

① 필요성: 양적. 질적으로 팽창하는 보건의료분야의

자원에 대해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료

제공자나 소비자, 국가 모두에게 적당한 전달체계가

필요하게 되었다.

② 체계적인 의료전달이 대두되게 된 구체적 요인

㉠ 의료인력의 전문화 및 고급화 추세

㉡ 의료시설과 인력의 분포 측면

㉢ 의료기술의 향상

㉣ 제3자 지불제도의 도입 확산

㉤ 제한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제고

㉥ 의료비의 급증 등

(4)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

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자유방임형이다.

① 일차진료단계: 질병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을 때

이를 처음으로 담당하는 곳으로 전체 질병의 약 70

~80%를 처리한다. (예): 의원, 보건소, 보건지소, 보

건진료소

② 이차진료단계: 해당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

병원급이다.

③ 삼차진료단계: 분화된 전문의의 서비스를 받는

것이다. (예):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

④ 특수진료병원: 특수치료나 질환을 위해 진료

(예): 감염병원, 정신병원, 산업재해. 특수방사선 치

료병원

▣ 일차보건의료

일차보건의료는 1978년 알마아타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,

우리나나의 일차보건사업 담당부서는 각

지역의 지역의료과에서 말고 있다.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차

보건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보

건진료원이다.

(1) 일차보건의료의 정의. 대두배경. 기본개념

① 정의: 일차보건의료는 지여사회의 공동적인 노력

이 요구되는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초기단계로서, 기

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의미한다.

② 대두배경: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, 종합병원

중심의 의료, 치료중심의 의료, 인간의 기본권 보장,

의료인력의 전문화, 비전염성 질환의 증가 등

③ 기본개념

㉠ 지역사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

다.

㉡ 주민들의 지불능력에 맞는 의료수가가 제공되어

야 한다.

㉢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건강요구에 기본을 두어야

한다.

㉣ 주민과 보건의료팀과의 접근성과 수용성이 필요

하다.

㉤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

있다.

㉥ 일차보건의료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일환으로

이루어져야 한다.

㉦ 지역사회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.

㉧ 더 높은 차원의 의료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후

송의뢰체계가 잘 이뤄져야 한다.

㉨ 의사 혼자만이 아닌 보건의료팀을 통한 접근이

이루어져야 한다.

㉩ 간호사와 주민과의 교량 역할은 주민을 위해 봉

사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사람이 적합하다.

㉪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적인 건강관

리를 해야 한다.

④ 일차보건의료의 기본정신: 주민 스스로 자신의

건강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.

(2) 일차보건의료의 특징

① 기본적. 포괄적인 보건의료활동으로서 의료체계

상 1차진료기관의 활동이다. 여기서 포괄적 보건의

료란 예방과 치료를 통합한 종합적인 보건의료를 의

미한다.

② 지역사회에서 가장 흔한 질병관리부터 우선하며

질병예방이 중요함.

③ 보건의료 관련인들간의 공동활동이라 할 수 있

다.

④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인류의 건강실현을 위한

것이다.

⑤ 양질의 사업을 싼 값에 제공해야 하고 누구나 쉽

게 이용할 수 있는 근접성이 있어야 한다.

⑥ 모든 주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여야

한다.

(4)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일차보건의료의 필수 요소

① 식량공급과 영양 및 정신보건의 증진

②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기본위생관리

③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사업의 시행

④ 기본 환경위행의 관리

⑤ 감염병의 예방. 접종

⑥ 풍토병 예방 및 관리

⑦ 기본 의약품 제공

⑧ 통상질환과 상해에 대한 기초적 자료

⑨ 심신장애자의 사회의학적 의료

(5) 우리나라의 일차보건의료

① 1969년: 선교사인 시블리 박사가 거제도를 중심

으로 지역사외 보건개발사업 시작

② 1980년 12월: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

법을 공포하여 벽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보건

진료원을 두었다.

③ 벽. 오지 지역사회간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 는

 보건의료인력은 보건간호사이다.

(6) 일차 보건의료에 대한 세계적 성과

① 1978년 일차 보건의료에 관한 알마아타 선언에

서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구를 건강하게 하자는

슬로건을 내걸었다.

② 알마아타 선언은 달성되지 못한 구호에 그쳤다고

할 수 있으나, 일차 보건의료 전략은 세계적으로 성

취한 바가 많다.

㉠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리이다.

㉡ 기본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와 이용도

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.

㉢ 건강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, 개인이나

지역사회가 스스로 노력할 때만 가질 수 있다.

㉣ 건강은 소비적인 것이 아니고 생산적이라는 개

념을 가지게 하면서 건강을 개발의 목표 가운데 포

함하게 하였다.

▣ 사회보장과 의료보장

우리나라의 4대보험에는 ⅰ) 국민건강보험, ⅱ) 고

용보험, ⅲ) 국민연금제도, ⅳ) 산업재해보상보험

(산재보험)이 있다.

(1) 사회보장의 기능

① 최저생활의 보장기능

② 경제적 기능

③ 소득재분배기능

④ 사회통합기능

(2) 우리나라의 의료보장

① 의료보장에 관한 법률: 국민건강보험법, 산업재해

보상보험법, 의료급여법

②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은 제1종과 제2종으로 분류

된다.

③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

가입자로 나뉜다.

④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자 본인과 피부양자

인 가족으로 나눌 수 있으며,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

양자를 제회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.

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스스로 종사. 운영하는 사

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

자영업자를 의미한다.

(예): 비임금소득자(농어촌. 도시주민)

(3) 국민의료비

① 국민의료비의 개념: 국민의료비란 개인의 건강을

위해 지출되는 비용 (예): 개인이 구매한 약값, 치과

에서 발치하고 지불한 금액, 한약조제 후 지불한 한

약값), 비영리 및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을 위한 관리

비, 국가가 의료보호환자를 위해 지불한 진료비, 민

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순비용, 보건프로그램의 정부

지출, 비영리적인 보건 서비스 연구, 의료시설 건립

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. 여기서 환경개선

비나 전문 인력의 교육보조비는 제외된다.

② 국민의료비의 증가원인

㉠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질별(만성질환)증가

㉡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쉬

위짐.

㉢ 의료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의 비용이 감소(전

국민 의료보험)

㉣ 경제적 여유로 사소한 질병에도 병원을 찾음

㉤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의료서비스 양의 확대

㉥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

㉦ 진료비의 보상방법

㉧ 의료기술의 발달과 병원 규모의 대형화

㉨ 급여범위의 확대

▣ 진료비 지불보상

[진료비 보상제도의 장점과 단점]

▣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

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, 건강보험

제도의 실시에 따라 1989년 7월1일에는 도시 지역주민을 건강보험에

적용시킴으로써 전 국민건강보험이 실현되었다.

①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및 기능: 현재는 의료기관

이용 시 본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

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

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.

㉠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

㉡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과

㉢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

㉣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

㉤ (형평성 있는 의료비용부담) 보험료의 분담

㉥ 사회연대성 강화

㉦ 소득재분배

㉧ 위험분산

②우리나라 현금급여의 종류

㉠ 요양비(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, 만성신부전증

환자의 복막관류에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

입비)

㉡ 출산비(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)

㉢ 장애인보장구 급여비(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)

㉣ 가정산소(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)

㉤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(국민건강보험법

제44조)

㉥ 본인부담액상한제(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

조 제1항, 제3항)